(유머x) 클라우드 플레어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보낸 의견서 중 '한국' 부분 발췌 번역

참조: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작성을 위한 주요 외교 무역 장벽에 관한 의견 요청

사건 번호: USTR-2025-0016

 

 

 

 

마커스 의장님께,

 

Cloudflar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하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와 관련하여 주요 무역 장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사의 의견서는 글로벌 규범에 어긋나고 미국 기술 제공업체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당사가 운영 중인 일부 국가에서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중대한 디지털 무역 장벽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 Cloudflare 배경

 

 

Cloudflare, In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선도적인 커넥티비티 클라우드(Connectivity Cloud) 기업으로, 웹사이트, 네트워크 및 기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수백만 개의 인터넷 자산에 보안, 성능 및 신뢰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udflare는 포춘 500대 기업의 36%에 달하는 인터넷 요청을 처리하며, 초당 평균 8,400만 건 이상의 HTTP 요청을 서비스합니다. 또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전 세계 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3,000개의 네트워크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125개국 330개 이상의 도시에 걸친 Cloudflare의 광범위하고 고도로 분산된 네트워크는 현대 국제 상거래의 근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및 기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필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Cloudflare는 당사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웹의 20% 이상이 국경을 넘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폭넓은 가용성은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완화하고 전 세계 모든 사용자의 인터넷 신뢰성과 성능을 개선하며, 개발자들이 에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최근 Cloudflare의 네트워크는 GPU를 포함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추론 및 에이전트 기반 AI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확장 가능한 국경 없는 AI 배포를 지원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AI 시장의 핵심 인프라 제공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객의 트래픽은 성능 저하 없이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되며,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지역화된 트래픽 전달이 가능합니다. 즉, 당사의 에지 컴퓨팅 성능은 지연 시간에 민감한 AI 및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전 세계 시장의 최종 사용자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줍니다.

 

Cloudflare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규모와 사용자 기반은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 및 무역을 저해하는 규제적 시도들에 대해 글로벌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중략]

 

 

 

 

 

VII.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책은 미국 기술 기업들에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시장 접근에 불공정한 장애물을 형성하는 두 가지 주요한 무역 장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CDN 차단 의무화'와 기존의 '발신자 종량제(Sender Pays)' 망 피어링 제도입니다. 이 두 사안은 미국 제공업체들에 불균형적인 준수 부담과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여, 한국 시장 내에서의 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A. 중복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차단

 

 

2023년, 한국 정부는 CDN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차단 체계를 구축하게 만들었으며, 미국 제공업체들에 상당한 운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KCC)는 미국 CDN 제공업체들에 150만 개 이상의 URL(매달 3만 개의 신규 URL 추가)이 담긴 '차단 목록'을 보내며, 제공업체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되는 도메인을 식별하고 제한하기 위해 이를 필터링해야 합니다. 한국은 현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미 동일한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 요건을 주로 미국 제공업체들에 부과했습니다. 이는 국제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글로벌 CDN 제공업체들에 전례 없는 준수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자신의 네트워크에 존재하지도 않는 콘텐츠에 대한 막대한 양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남용 방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재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 '발신자 종량제' 망 피어링 제도

 

 

한국은 규제 개입으로 인해 '유료 피어링(Paid Peering)'이 관행이 된 몇 안 되는 시장 중 하나로, 이는 심각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도입된 '상호접속료(SPNP)' 요건은 한국의 주요 3대 ISP 간의 상호접속료 지불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ISP들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무정산 피어링(Settlement-free peering)이라는 글로벌 규범을 사실상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Cloudflare가 한국에서 지불하는 대역폭 비용은 미국의 인터넷 트래픽 송신 비용보다 거의 30배나 높습니다. 한국 대형 ISP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높은 수수료는 Cloudflare와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망 피어링 과잉 규제는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VIII. 결론

 

 

Cloudflare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와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제출한 내용은 미국 기술 제공업체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단발성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사법 시스템 오용 및 규제 강압, 일본의 반경쟁적인 책임 위협, 한국의 징벌적 망 사용료 및 중복적인 차단 의무화, 그리고 유럽연합(EU)에서 부상하는 디지털 주권 요구 사항에 이르기까지, 주요 글로벌 시장 전반에 걸친 중대하고 구조적인 무역 장벽을 나타냅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20% 이상을 보호하는 핵심 인터넷 인프라로서 Cloudflare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당사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은 미국의 경제 및 안보 이익에 직결됩니다. 당사는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신하여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철폐하고, 혁신과 공정 무역이 보상받는 글로벌 디지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단호한 지지를 이어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진심을 담아,

 

 

자이드 A. 자이드 (Zaid A. Zaid)

디렉터, 미국 공공정책 총괄